야순님 2011.11.17 18:30 전체공개

최효종 고소. 강용석의 꼼수는 따로 있다

글이 길어 다 못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용석의 최효종 고소 사건은
국회의원을 우롱한 개그맨에 대한 보복성 고소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도 아닙니다.
강용석의 본 목적은
감히 국회의원님들 놀린 최효종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의 재판에
아무 상관도 없는 최효종을 끌어 들여
자기 유죄 때린 법원과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 유죄라고? 그럼 얘도 유죄 때려 봐. 라고.
강용석의 아나운서 발언 사건 부터
그의 항소 취지, 법원의 기각 등으로 부터
최효종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길어
글이 다소 깁니다만.
차근히 읽어보시면
그의 얼척없는 항소 "놀이"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최효종을 끌어내어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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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부분을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지요.
뜬금없는 매치, 강용석 - 최효종.
처음에는. 안철수, 박희순 까고 까다 지쳐서
이제 다른 타겟을 잡아 본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용석의 처지가, 굳이 욕 먹을 일을 또 만드는데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욕 먹고 있는데,
굳이 또 욕 먹을 일을 만드는 건,
그것도 개그맨을 상대로 일을 벌였다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강용석 블로그의 글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의원님들에 대한 버르장머리에 대한
본보기성 보복 행위가 아님을.
문제가 된 최효종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풍자를 풍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소가 웬말이냐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지만.
사실 이 고소의 내막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심기를 거스른 개그맨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데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강용석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일단. 알아두어야 할 것.
강용석이 오늘 오후 4시에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문 원문과 함께
상고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최효종도 고소해볼까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모욕죄라면,
국회의원 풍자한 최효종도 모욕죄 아니냐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이 게시됨과 거의 동시에
강용석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진짜로 최효종을 고소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원글 http://blog.naver.com/equity1/90128889728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2심 판결문을 읽어보시고,
법률용어 등 어려운 글과 10여 장의 분량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강용석이.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것이냐." 고 했다는 사건은 유명하지요.
이 일로 아나운서들의 고소가 있었고
그 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인데,
강용석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강용석은 지금 이 판결 그대로라면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판결 못받아들인다고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합니다.
1. 다 줄 생각해야 되는데..라는 말. 나는 한 적이 없다.
(아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 부정)
2. 설령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도,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이지, 피해자를 특정 지은 것이 아니므로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 하나 콕 찝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욕죄라고 볼 수 없다.
3. 이 발언을 기사화 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기자가 왜곡 기사를 냈다.
나는 애당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니
기자는 허위 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데. (이 부분 참 개그.)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기자는 사실을 기사로 써서
이 일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음으로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된다.
그러니 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쨋.든!
기자는 나를 명예훼손한 거니까 벌해달라.
4. 이 발언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비방죄로도 처벌해 달라.
나는 당시 선거를 앞둔 사람이었는데 이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보았으니,
기자의 이 사건 보도는 명예훼손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도 된다.
5. 양형부당
내 발언에 비난 가능성이 적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함? ㅡ_ㅡ:)
근데도 야박하게 집유를 때리냐?
나 금고형 이상 받으면 국회의원 관둬야 되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
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 항소 내용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1.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들은 사람이 많다. 네가 그렇게 말한 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2. 집단 모욕죄라는게 말이 되냐.
->응. 말이 된다.
표현의 대상이 집단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하여금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3. 내가 그런 말을 했든 안했든 기자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네 진술서 어디를 봐도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다.라고 한게 없다.
너는 첨부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걸은 거다.
근데 이제 와서 말보태기로사실을 말했다 쳐도 기자 벌주셈. 하지 마라.
(강용석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으나
강용석의 발언이 사실로 인정 되어 "허위사실"이 아님.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애당초,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게
허위든 사실이든 어쨌든 소문 내서 나 곤란하게 했으니 벌 줘라. 하고 있는 거임)
4. 기자 때문에 선거 망할 뻔 했다. 후보자 비방죄로 벌해달라.
->그 기사 나간게 선거 있기 1년 9개월 전이다.
네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 누가 알기나 했냐.
대중이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네가 후보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니 애당초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될 수가 없다.
왜? 기사 나간 당시 넌 후보자가 아니었던 거니까.
5. 양형 너무 무겁다. 나 국회의원 짤리기 싫다. 줄여달라.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알겠고,
신문 기사 나서 네가 더 곤란해진 것도 알겠는데,
근데 너 국회의원이잖아. 공인이잖아.
그럼 공적인 자리에서 올바르게 처신 했어야지.
글구, 기사가 사실인 이상 너한테 불리하더라도 네가 감수해야지.
넌 국회의원이니까.
라는 뜻으로 법원은 강용석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판결문 뒷부분입니다.
강용석의 항소 내용들을 다 반박하면서 끝 부분에.
이런 취지의 글들이 있습니다.
너 국회의원이지?
게다가 법 전공한 변호사지?
근데 명색이 국회의원이, 공인이.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 빼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대학생들을
오히려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사실을 기사로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네 잘못 덮으려고 다른 사람들 고통 주고
너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이라고
무고로 걸고 넘어진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면서
네 태도로 보나 뭘로 보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항소 기각 사유를 추가로 넣었네요. ㅋ
한마디로. 법원도.
괘씸해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도 그런 적 없다고 발 빼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변호사라는 인간이 고소로, 법을 이용해서
자기 잘못을 무마시키려 한 것이 괘씸하다는 거겠죠.
상황이 이쯤 됐으면 강용석이 깨갱할 법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자기는 국회의원 내놔야 되거든요.
오히려.
최효종을 끌어들여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은 그대로
"집단 모욕죄"로 고소해
법원과 장난질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은 "집단 모욕죄"가
애당초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유죄 판결의 부당함을,
성희롱 발언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최효종을 끌어 들여
본보기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죠.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변호사면.
법원에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 재판 쌓여 있는거 뻔히 알면서
업무방해와 다름없는 이런 소송을 걸지도 못할 것이며,
또, 개그맨이 개그코너에서 개그한 걸로
고소 걸고 앉았는 이 짓꺼리가 얼마나 한심한 짓꺼리인지
결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최효종을 난데없이 끌어들여
자기 항소 기각된 것에 대한 분풀이 겸,
상고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 겸,
법원에 진상 부릴 꺼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 말고, 얘도 유죄 때려봐. 하는 식으로.
만약 최효종이 무죄를 받으면.
왜 쟤는 무죄고 나는 유죄야? 하겠지요.
최효종이 유죄를 받는다면.
뭐 그건 알 바 아니죠. ㅋ
최효종의 판결을 떠나서 우선.
그 이전에. 여론이 들끓을 것을 알겠죠.
최효종이 유죄 판결 받는 걸 사람들은 원치 않을테니까요.
그 여론에 자기도 물타기 해보려는 겁니다.
집단 모욕죄라는게.
말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건
최효종이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도 아니고
감히 국회의원님들을 개그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한
보복 행위도 아닙니다.
자기 유죄 판결 내린 법원 엿먹이려는 겁니다.
자기와 법원의 싸움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최효종을 끌어다가
주리를 틀려는 겁니다.
이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국회의원, 하버드 법대 나왔다는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야비한 술수가 나옵니다.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개인 송사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국민 한 사람을 엮어
자기의 죄를 죄가 아닌냥 덮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효종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면서.
최효종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나랏일 염려하고 처리하기도 바쁘셔야 할 양반이,
누가 봐도 명백히, 자기가 처신 잘못한 것이고
얼척없는 발언으로 하여금 곤란을 자처한 것이 뻔한 일임에도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잘못했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끝까지. 그게 왜 잘못이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깟 일로.
국회의원 짤리는 꼴. 못본다. 도 되겠죠.
최효종만 아닌 밤 중에 날벼락 맞았습니다.
강용석의 최효종 고소 사건을,
국회의원이 개그맨의 풍자를
풍자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보복하려 한다,
개그맨들의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즐길 권리를 침해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강용석의 지극히 개인적인 땡깡이고 진상입니다.
그 땡깡에 최효종을 끌어다 방패 삼은 겁니다.
강용석이 위의 2심 판결 불복하여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최효종을 자신이 유죄 판결 받은 것과 똑같은
"집단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상고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최효종이 뭔 죄냐, 웃긴다 하면 할수록
강용석은, 자신이 유죄 판결 받은
"집단 모욕죄"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는
힘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창피하다는 말도 안나오게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무렇잖게 일어날 수 있다는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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