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2009.03.05 16:30 전체공개

내몰리는 자영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은 제 일관된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도 정리하고 함께 나눌 겸, 올리곤 합니다.
 
현재로서의 대안은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정책 차원에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정책금융을 실시해서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도산은 막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확대에 따라 택시 수요는 당연히 조절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선심성 개인택시를 확대시켜버렸습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택시문제가 해결된다고 토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여인숙, 여관의 시대도 갔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오면 동네슈퍼, 구멍가게는 당연히 망해버립니다.
재래시장 망합니다. 아무리 재래시장을 현대화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동네미용실.. 어렵지요. 동네 식당, 자장면이나 치킨집 배달 수요 말고
어려워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줄어드는데요. 동네학원 힘들어지지요.
소아과 힘들어지죠. 유아원 힘들어지죠. 산부인과 당연히 어려워졌지요.
 
이런 것들이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을 정치권과
행정부가 나서서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징표들입니다.
길어졌습니다.
 
내몰리는 자영업자 (경향신문 3월 4일자)

 
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영업 소득과 매출의 결정요인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07년 자영업자 월평균 실질소득은 235만원으로 2002년(232만원)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월 소상공인진흥원이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익을 낸다’는 자영업소는 전체의 22.9%에 그쳤다. ‘6개월 사이 빚이 늘었다’는 자영업소는 28.4%에 이르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각 구청에 휴·폐업 신고를 한 업소는 6858곳이고,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업소는 7108곳이었다. 새로 문을 연 자영업소는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볼 때 자영업자는 55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2006년 6월부터 31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만5000명 줄었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수는 597만명으로 2000년(586만4000명)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60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컸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6~2007년 평균 1만명가량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4만4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

0

댓글0

    댓글 더보기

    삭제 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