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2008.12.16 00:01 전체공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이 분명하다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 오마이뉴스 전관석
대운하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운하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같은 시각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대운하 1단계 사업이 분명하다"며 일축했다.
15일 오전 10시 '4대강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했다. 새로 다룰 만한 소식은 없었다. 이미 지난 '대운하 논란' 당시 반대측에서 나왔던 주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대운하'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14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다시 모여 "대운하 사전 정지작업"의 의혹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정부에게) 미안하지만 지난 4월부터 낙동강은 수질이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해졌다"면서 "이는 많은 국민들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인데도 정부는 강이 죽었다 한다"고 말했다.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하천정비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왔으며 이미 97%가 넘게 완료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운하 문제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는데 국민이 반대하자 지난 총선 때는 슬그머니 공약에서 뺐다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이 있어 불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삽질경제 무용론'을 폈다. "'삽질 경제'는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 투기를 촉진하고 부패를 조장하며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망의 근원이며, 개발과 투기의 달인인 '강부자'와 그 동맹세력인 지역 토호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삽질 경제'에 쓸 막대한 재정을 교육 문화 복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가 '하천정비 사업과 한반도 운하, 어떤 관계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전관석
대운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물류→관광 지역개발→물길 살리기· 하천정비 등으로 운하의 목적이 계속 변하고 있다"면서 "4대강 하천정비 계획 역시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비꼬며 "양의 탈을 쓴 건지 늑대탈이나 노루탈을 쓴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하천정비는 강에 대한 깊은 성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뉴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자꾸 뉴딜 뉴딜하는데, 미국의 뉴딜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신설이 주 사업이고, 의료보험과 학교 시설 그리도 대중교통 등 복지사업이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딜은 도로건설, 제방건설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 연구원은 "이 사업은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된다. 다만 그 전에 필요한 준설사업, 강폭 확대, 그리고 제방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강폭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구간은 나중에 재사업으로 수정하면 그만이다. 3단계 대운하 사업이라면 1단계 현 정비사업, 2단계 필요 구간의 부분적 강폭 확대사업, 3단계 조령 터널 등 구간 연결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 1단계 사업에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김상희·최영희 두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여 성사됐지만 정작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호되게 지적했다.
"
예산 통과 과정에서 보니 '내적으로는 이미 합의하고 그냥 싸우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운하 문제도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 운명 가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대연합 얘기하면서 정책으로 못 보여주고 있다. 망국적 삽질 예산까지 통과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팎에서 힘을 얻으면서 저지시킬 수 있다." (홍성태 교수)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치졸하게 풀고 있다. 경인운하와 경부운하는 한 몸이다. 경인운하 추진하게 됐다. 민주당엔 이 원죄가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과 이념적, 정치적 대립을 극한적으로 했을때 큰 변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부자가 잘살고 사회 안전망 무너졌던 시대였었다. 민주당이 소수 정당인데 얼마나 하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산이다. 혁신적인 모습 보여달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도지사 태도가 돌변했다. 그동안은 관련사업 할 계획 없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지역 토론회에 전남도 국장들마저 나오지 않는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청와대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사 표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다가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이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모여 기자회견 하면 더 힘들어진다." (유영업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청중석에 앉아있던 김상희 의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으며 사회를 맡은 최영희 의원 역시 "채찍만 들지 말고 격려도 해달라,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섭·추미애 민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08.12.15 16:52
ⓒ 2008 OhmyNews
출처 : "4대강 사업은 분명한 대운하 1단계... 양의 탈 쓴 정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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